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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습소에서 강사를 고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3)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그러므로 교습자 1명 이외에 강사 등을 채용하는 행위는 교습소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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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영수증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사문서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인용한 판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판례는 실제 존재하는 판례로 대법원 1991. 1. 28. 90마1005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한하지 ㅇ아니하고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서 정확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 영수증이라면 정당하게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정히 발행이 되었을 것인데 간이 영수증 이나 기타 다른 문서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항변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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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서 담배냄새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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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어플 관련하여 먹튀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의 보관자가 이에 대해서 보관된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그룹장이라는 자가 그룹원에게 분배할 금전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배분하지 않고 자신이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 횡령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소인 진술과 시간 등의 경과 소액인 점에서 그리 큰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실익을 잘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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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연장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연장 계약서만 체결하지 않았지 바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떠한 의사 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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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왜해제되었을까요? 우선순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유만으로는 통장 압류의 해제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가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 생계비 상당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데 150만원 이상의 금전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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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현금 지출을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후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결제한 곳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 건도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이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님의 구글 플레이 결제건도 미성년자인 따님의 결제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질문자께서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도 취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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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있어서 이에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의 최고액과 범위 ,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 , 기준 등을 규정하여 불공정행위로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2016년 7. 1. 부로 폐지하여 이에 대해서 그 경품의 최고액이나 기타 물품에대한 상세 제한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단일 경품의 가액한도로 2천만원이 경품 가액한도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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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서 여러과목 가르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습소 설립에는 학원법에 의하여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 사항은 교습소 설립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참조]가.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자가 직접교습나.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일 것다.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라. 건축물용도는 학원과 동일함1인 1개소 1과목의 제한의 경우는 그 영리성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둔 것이 아닌 제한이기 때문에 문의 주신 교습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습한다고 하여도 다른 과목을 교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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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학생 비자로 유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사전허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는 주당 20 시간 이내의 시간제 단기 근로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거나 기타 근로하는 행위는 불법취업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및 고용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 범칙금 또는 출국조치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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