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한정승인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한정승인한 범위에서 질문자가 형님의 상속인이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즉 피상속인의 채무(형님)는 상속인(질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질문자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이미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점에 누수업체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윗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트리스의 손상 역시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원인 제공자인 윗 층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임의 이행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잘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재판상 이혼을 하셨는지 협의 이혼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바, 이혼 관계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장래에 취득할 수 있는 연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장래의 연금 채권 등에 대하여 분할 협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의 이혼 관련 법률관계에서는 어느 일방이 바로 형사상의 가해자 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특별히 사기 등이라고 볼 범죄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이사용역 비용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에서 법적 조치를 (민사소송)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이사짐 업체와 채무 변제 시기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특권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국회의원에 한하여 특정 국회 의회의 발언 등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과 진행 등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특권이며,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만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이는 의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내에 반드시 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경우는 질문자 측의 재산에 대해서 해당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송달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면 다시 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신속한 변제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그 임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최저 생계 가능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형이 형법상 가장 중한 처벌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여도 이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황입니다.그런 경우에 질문자의 질의와 같이 과연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가석방의 차이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그런데 사형은 아예 이러한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의 경우는 현재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자가 상인으로 볼 수 있는 법인이나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고 다른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시효의 중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이에 대한 항변을 하는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특별법과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한 성적 농담만으로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성희롱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 등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 입증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소 불법행위에 성립에 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