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되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운전자 말고 같이 동승했던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때를 가정해서요.
처벌을 받는다면 운전자랑 동일하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합니다.
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음주 동승자에 대해 음주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 동승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 차 키를 건낸 사람,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람, 음주 운전 사실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술을 판매한 업자등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만취로 인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이를 방관하여 함께 동승하였을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범은 종범은 형보다 감경되므로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죄에 대해서 방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권유하거나 만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로
동승자 역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본범의 죄의 1/2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