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되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운전자 말고 같이 동승했던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때를 가정해서요.

처벌을 받는다면 운전자랑 동일하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합니다.

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음주 동승자에 대해 음주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 동승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 차 키를 건낸 사람,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람, 음주 운전 사실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술을 판매한 업자등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만취로 인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이를 방관하여 함께 동승하였을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범은 종범은 형보다 감경되므로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죄에 대해서 방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권유하거나 만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로

동승자 역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본범의 죄의 1/2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