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교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관리 하에 있는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로가 파손 등이 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파손 부분 등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이나 기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해당 점에서 해당 관리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라마에서 검사들을 부르는 별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검사들끼리는 검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Prosecutor 를 줄어 프로 라고만 서로 칭하고 있습니다. 프로라고도 부르고 성에 검사를 칭하는 검을 붙여서 이검, 김검, 장검 등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이변, 김변, 박변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즉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배아, 체세포복제 , 유전자, 배아줄기세포주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생명 윤리를 엄겨하게 준수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각종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번역 저작물 역시 원 저자로 부터 정식 번역본의 판권을 가진 자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의 침해는 어떤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페이지 등만을 무단 게재하였던 경우에도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의 감상평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문구 내용 등을 번역하여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면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이 아니라 간이한 민사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의 결정 정본이 송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정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결정 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항변 사유(반박 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없다면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 동물에 의한 소음에 의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층간 소음의 의경우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반려 동물의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단 회의의 협조 요청 등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나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한 관련 법령의 정비로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무면허 즉 자격없는 운전은 아니나, 운전면허의 휴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적극 경찰공무원의 질문 등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 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2)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이나 협약의 경우는 국내 의회에서 비준에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으로써 적용이 됩니다. 충돌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제법을 해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에서는 헌법 및 국내법에 반하는 국제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즉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범위 내지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즉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화는 그 영상, 시나리오 등이 종합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 분량을 불문하고 장면 하나나 짧은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으로 단순히 개인적 소장을 위해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 그 고소 등은 친고죄로써 피해자인 저작권자인 영화사 등에서만 고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하는 것일 뿐 여전히 그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