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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조정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결정 후의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정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정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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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낙뢰사고를 당하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 재해에 대해서 그 재해이 장소가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게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그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생긴 경우 (산사태가 예상됨에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그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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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계약이란?회사와 종사자들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종신 계약이란 점에서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 한 뒤 근로자 측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하여 그 근로의 의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근로계약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그 종속계약은 무효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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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폭언(쌍욕)을 했을때 처벌가능한 법이 무었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폭언에 대하여 다른 팀내 직원 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모욕죄의 성립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로 개인적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 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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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치명적 신뢰상실 간통 ! 현실적 징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도 이미 인지하신 것과 같이 형법적으로 범죄로 볼 수 있었던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해당 행위는 범죄로써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처벌 행위가 될 만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즉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여전히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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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대한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관련 권리를 아울러서 일컷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저작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 등의 동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강사 또는 그 강사가 속한 교육 법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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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재갈 착용 없이 거릴횡보하는 부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은 대형견 및/또는 맹견의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 3. 20.]이러한 관리 의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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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욕하면 누군지 알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객체, 즉 모욕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그러한 대상성을 인지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디나 닉네임, 기타 객체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 당사자가 자신임을 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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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온 경우, 건조물침입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의 적용 범위는 위요지라고 합니다. 위요지라고 함은 그 주거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토지, 울타리, 마당 등의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미칩니다. 위의 경우 건조물인 주차장이 엄격하게 해당 회사의 직원만이 들어 갈 수 있고,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 등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전용으로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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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염색하다가 옻 탄거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옻 탔다고 표현 하신 점에 대하여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작용, 알러지 반응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보면, 해당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지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미용사의 경우에는(미용사 자격 시험 등에서 이러한 부작용 등을 배운 다면)미용사의 경우 그러한 반대 반응, 과민 반응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퍼머 시술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병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와 인과관계, 미용사의 과실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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