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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습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고예고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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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or 공무원의 직무태만 시, 처벌 근거와 조치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고소인의 기대와 다르게 수사를 한다고 하여 일부 태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대해서 직무 유기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 태만의 경우도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 등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안에서 그 담당 공무원의 기관장 등에게 민원 등의 신청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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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화하는 전 남편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한 전 배우자가 음주 후 전화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즉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협행위나 폭행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적 가처분 등의 조치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행 청구 내지는 손해배상 등으로 간접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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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홍보는 불법이라고하는데 주변에 병원광고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병원광고나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었던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의료광고가 허용되었습니다. 즉 의료 광고가 합법화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가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의료법 제56조는 엄격하게 의료광고의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받지 않은 의료기술, 치료 효과의 보장 등 소비자의 현혹 우려 문구 포함, 환자 유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비교, 비방, 직접적 시술행위의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나 근거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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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많이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다가 안줘요. 원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약정이자 약정을 한 경우인데,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금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간접 증거로 대여사실과 이자 약정사실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메시저 내역 등을 찾아 보시고 이에 기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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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티켓을 미리 여러장 사놓았는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미리 선불급에 대한 이용권 구매 계약에 있어서 애초에 업체에 폐업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써 이는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경영 악화에 이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채권은 추후 잔여 이용료 만큼의 회생채권이나 파산 채권이 되어 채권 신고를 하여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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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물의 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 물품이 절취한 물건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해 금액 정도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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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역에 집중호우로 비행기가 결항 되었습니다. 비행기 호텔 렌트가 100%환불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권의 경우 우천으로 결항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항공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100퍼센트환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호텔이나 렌터카의 경우는 항공권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환불이 된다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이역시 호텔 이용약관, 렌터카 이용약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에 긴급 대비 명령이나 폐쇄 명령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약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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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부부싸움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보장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문의 주셨습니다. 경찰의 경우 추후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의 필요성 등이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은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최초 신고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미리 통지하면 이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종 종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에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며 아직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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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침대매트릭스 환불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제도 이므로 업체에서 권고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공지 등이 잘 되었는가 즉, 중국에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환불 조치가 되지 않는 점을 미리 통지하였는지 여부, 해당 물품이 위 오차 범위 내에 있는것인가 다른 프레임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즉 과연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자가 입증하여 하자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과 그 시간 등의 비용 등을 고려해볼 경우 이에 대한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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