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이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에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를 통해 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1. 군무원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그러므로 군무원 역시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 모욕죄 등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일부의 협력 의무를 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대방과 이혼 의사에 합치에 따른 합의 이혼 이외에는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워 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폭행 주장에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의 주장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폭행의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개별적인 판단하에 두분다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어떠한 폭행에 대한 진단서 등의 증거라도 제출을 하여야 하는 바, 상대방이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질문자 역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관련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의 경우 그 가맹본부로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유사, 동일한 상표권의 이용이 상표권 침해인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소지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표법 위반의 점을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사전 승낙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 재산범죄 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전 승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사전 승낙의 효력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손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고 이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죄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별개의 죄명이 있으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비교적 감경된 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에 대해서 종종 당첨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위의 경우 친구가 그 즉석복권을 구입하였지만 이를 그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여 받은 복권은 질문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주고 복권을 샀지만 이를 증여한 것으로 그 당첨금의 소유권도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킹에 의한 것인지기타 본인의 실수인 것인지, 앱의 오류인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위의 경우 해킹 범죄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볼 수 있고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아무런 단서나 기타 증거 등이 없는 가운데 고소를 하여도 구체적인 혐의자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바로 실효성 있는 고소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어느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 시장이나 금융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에서 시세조작이나 허위 정보의 공시, 기타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 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망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고소 등이 이루어지고 수사를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