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관련 권리를 아울러서 일컷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저작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 등의 동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강사 또는 그 강사가 속한 교육 법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은 대형견 및/또는 맹견의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 3. 20.]이러한 관리 의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객체, 즉 모욕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그러한 대상성을 인지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디나 닉네임, 기타 객체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 당사자가 자신임을 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의 적용 범위는 위요지라고 합니다. 위요지라고 함은 그 주거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토지, 울타리, 마당 등의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미칩니다. 위의 경우 건조물인 주차장이 엄격하게 해당 회사의 직원만이 들어 갈 수 있고,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 등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전용으로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옻 탔다고 표현 하신 점에 대하여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작용, 알러지 반응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보면, 해당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지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미용사의 경우에는(미용사 자격 시험 등에서 이러한 부작용 등을 배운 다면)미용사의 경우 그러한 반대 반응, 과민 반응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퍼머 시술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병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와 인과관계, 미용사의 과실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고예고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고소인의 기대와 다르게 수사를 한다고 하여 일부 태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대해서 직무 유기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 태만의 경우도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 등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안에서 그 담당 공무원의 기관장 등에게 민원 등의 신청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한 전 배우자가 음주 후 전화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즉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협행위나 폭행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적 가처분 등의 조치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행 청구 내지는 손해배상 등으로 간접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병원광고나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었던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의료광고가 허용되었습니다. 즉 의료 광고가 합법화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가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의료법 제56조는 엄격하게 의료광고의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받지 않은 의료기술, 치료 효과의 보장 등 소비자의 현혹 우려 문구 포함, 환자 유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비교, 비방, 직접적 시술행위의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나 근거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약정이자 약정을 한 경우인데,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금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간접 증거로 대여사실과 이자 약정사실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메시저 내역 등을 찾아 보시고 이에 기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