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연재해로 임대 가옥의 주요 시설이 망실되는 경우에 시설의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 및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 변경에 의하여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가옥의 시설 및 구조물의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임차인의 물건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5
0
0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집주인이 연장계약 승인을 안해줘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 담보 대출은 금융기관은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 합니다. 이경우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위한 질권 설정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이 그대로라면, 집주인의 추가 동의가 필요없어 위의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 연장에는 대출금의 변동이 없는 이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5% 상당으로 집주인이 올리는 경우에는 추가 5% 상당만을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이 역시 추가로 질권 설정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5
0
0

개인회사 대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2.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2)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그런데 위의 적시하여 주신 사실관계로는 이미 영업소득자가 아닌 점, 다른 급여 소득자로서 정기적인 일정소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인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5
0
0

서류상합의이혼후 몇년내 재산분할청구소송이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아울러,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그러나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위의 경우 이혼한 날이 2015년 경인 점에서 이미 2년의 경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0
0

코인에 배당준닥해서 투자한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투자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보고 반환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배당을 명확하게 약정한 점이 있다면 투자 약정의 위반(배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투자 약정,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의 점은 인정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하기 전에 사전 합의를 하거나 고소한 도중에 합의로 피해 원금 등의 반환 합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5
0
0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하고 온 남편과의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정한 행위라 함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부정행위가 현지법이나 국내법으로 범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어도 되며,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도 폐지가 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위 부정행위가 되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의 경우 출장지에서 현지법상 성매매가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해당 행위는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0
0

아버지 유산은 상속포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그대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대습상속의 경우는 상속받을 후손(아버지)가 상속을 받기 전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과 대습상속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 하였더라도 위의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대습 상속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0
0

PT로 인한 허리,무릎 부상 헬스장에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서 운동을 계속 지속 시킨 경우에 인대가 늘어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허리쪽에 특별한 통증이 있다면 질문자가 스스로 해당 시점에 진단을 받아 볼 수 있었으나 진단을 받지 않은 점,통증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이지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운동에만 전문성을 띄고 있는 점, 스스로 중단 할 수 있음에도계속 운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부상의 책임을 트레이너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대신 부상으로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미 지급한 회원비 등에서 이용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8.05
0
0

택시 승차거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택시 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의 제재가 있게 됩니다. 이를 각 구청에 민원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승차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함께 민원으로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5
0
0

대부업 이자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2019. 6. 12.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그러나 이경우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위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상 약정이자 이외에 연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 이자율이 전체가 24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이자율에 대한 연체이자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