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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지적인수염고래174
지적인수염고래174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보는 교회에 돌을 던진다면?

요즘처럼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간곡하고 강경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예배를 보는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면 변상해야 하나요?

외국에서는 그런 교회에 불을 질러버린 사례가 있던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코로나 수칙을 어긴 단체나 건물등에 개인이 위해를 가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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