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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볼경우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2P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등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무단 전송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운로더의 경우는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토렌트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업로드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전송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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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서의 공유는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서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배포 전송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문서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엑셀 문서의 경우 일정한 정보만을 정리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문서라면 엑셀문서라도 저작물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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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무로파산신청하는요건은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소득자라면 파산신청 보다는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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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대출 어디까지 포함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위의 대출금 채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급여소득자인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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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추측성 기사에 악성댓글도 민사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처벌입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이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손해 내지 기타 손해 상당의 배상 의무가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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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진행 중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구속사유만으로 바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폐지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변제가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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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의 신고 및 과태료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죄명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이유 등과 원인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에는 노역장 유치가 있을 수 있고, 관련하여 바로 구속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은 도주위험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죄명 과 기타 배경 사실을 좀 더 정리하여 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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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결제관련 입니다 제가결제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위 사안만으로 보면, 중간에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로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 불량 등으로 손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그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공장에 직접 제조한 주체에 대하여구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품 제작 계약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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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운전 제한 연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 운전자 즉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의한 차량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짐에 따라 신체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체의 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바로 법으로 강제 운전면허 취소나 무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노령이어도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취소나 무효는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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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애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강요죄와 공갈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하면 공갈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협박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점과 강요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하여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게 끔 하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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