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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된 바이크를 무단으로 옮기면 어떤 죄를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 장소가 본인의 주차 장소인지, 아니면 다른 차주의 개인 소유지에 불법 주차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오토바이나 이륜차 역시 자동차로 분류 되어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절도 등이 인정이 되나 위의 경우 그 사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차가 되어있는 이륜차를 본인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 옮겨 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륜차의 정차 장소를 옮긴 점에서 다른 파손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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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가 법적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고충, 건의, 불만, 칭찬 등의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 제기 이며, 어떠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법에 의하여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 각 관계 기관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진행 및 검토 결과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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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청구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 법적인 강제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양식모음 재산명시신청서 참조).참고하여 재산명시제도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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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나 메이크업샵 환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서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정기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및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상당의 금액을 반환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족의 경우, 미용이란 주관적인 기준에 있어서 미용결과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점에서 단순 변심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반환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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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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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계정안발표로 법적 효력을발휘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 제53조 제7항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세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 부터 20일이 경과해야 그 개정안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청회, 본회의, 법사위 등에서 자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대통령령 등)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역시 제13조가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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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연대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구 이외에 다른 배경 사실, 위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시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로 인우 보증 즉 비자서류 등에서 다른 보증인이 해당 인원의 어떠한 문제 발생시의 보증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적 성격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 라는 문구로 연대 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연대채무의 경우 매우 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참조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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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건 번호를 담당 수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기 위하여 1회 출석 요구를 하여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사건번호 역시 알려 주기를 요청하시면 인터넷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간단한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소장 접수 후 사전 검토 후 배당 , 또 일선 경찰서에는 사건이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1-2주 정도 더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하여 연락이 또 없는 경우 접수 번호 등을 가지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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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칙 중 겸업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 규칙에서는 미리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이에 대해서 사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겸직 금지 조항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즉 회사와 동일, 유사한 직장에 이중으로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겸직하는 행위 등은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나,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범위의 직군에서 회사의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1) 내지 (4) 모두 특별히 겸직 금지에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주말에 휴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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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것들을 지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서로 비밀 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각 비밀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그 범위와 그 내용을 정하여 그 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밀 정보로 미리 계약에서 정합니다. 아울러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예를 들어 얼마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을 하거나 기타 손해 배상 등을 모두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의 하신 사항은 모두 양 당사자가 미리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으로 정하여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개 당사자의 수대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날인하여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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