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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건물의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의 종료 시점에서 한달 이전에 집주인이 위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당 통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지 시점을 실제 계약 종료 시점으로 부터 1달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달 이후에 통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1년을 그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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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하여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성립합니다.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점에서 그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협의 이혼 내지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을 재판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재산을 훔쳐 갔다는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 질의 주시면 이에 대해서 추가 검토후 회신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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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재산 특히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높은 재산을 소송 패소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 등본 등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 등과 이전 관계 등을 확인하여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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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시 어린이와 운전자가 100:0을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알려져 있는 아동보호구역내의 운전 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1)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2)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 아동보호구역내에서(4) 아동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2)의 요건 즉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고의나 예측불가능하게 충돌을 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식이 법 등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그 법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 민식이법으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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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바이크 소음공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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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고당한 이후 업무방해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영업방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특별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부분은 없고, 허위사실 유포의 점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로 직접적인 업무의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되기에는 사안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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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누수 발견했는데 매도인과 윗층집주인 간에 액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즉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잔금을 치루기 전, 또는 잔금을 치룬 이후라 하여도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치유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그 매매 계약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수리비 만큼의 견적 등을 받아 매매 대금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서 원만한 해결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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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럭에서 전동킥보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이륜차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륜차의 경우는 도로의 맨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고 인도에서는 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로 피하였다고 하여도 인도에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위의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 (90퍼센트의 과실 비율 이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위 의견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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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배가 500만원을 안갚고 잠적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하여 고소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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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삭제한 dm도 고소가능한가요? (캡쳐한 사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음란한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 해 볼 순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였더라도 증거로서 캡쳐한 사진은 이에 대해서 증거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있는 증거로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즉 직접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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