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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세금 관련 법은 '간주한다'는 조항이 많나요?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정책적으로 위와 같이 간주 조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세법 관련 조항은 실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분야 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가구 2주택 또는 부동산 중과세에 대형 주택 등의 간주에 있어서 일률적인 간주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되어 그 효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의 경우는 국세 행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관된 적용의 필요성에 있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간주조항이 있고 상속 등에 있어서 일부 간주 조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위험을 막기위해 사실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주 조항으로 규정) 입법정책적으로 간주 조항을 두고 있고 해당 입법정책의 목적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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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지불한 치료비의 환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과의 진료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방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는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주관적인 만족 여부에 따라 그 의료행위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의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행위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의사나 의료기관 측의 계약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와 함께 기 지급한 치료비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계약 위반 사유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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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물의 원인자 부담공사관련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설비의 이전에 관한 비용 분담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80조의 설비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그러므로 도시 개발 등으로 전기통신망 설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자인 수익자(사업시행자) 등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전기통신사업자에 그 비용을 감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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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구의 문을 개폐시에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객관화하여 모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의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사전에 해당 물건 등이 적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을 연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다른 복도에서 맞은 편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개문 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서 주의를 하여 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개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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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바라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조치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채권자는 해당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가족들이 임의로 그 당사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발생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은 채권의 청구권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그 가족이 부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달여가 지난 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만에 대해서 배상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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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긁힌 뺑소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생긴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건을 안날로 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차량에 대해서 파손을 일으킨 상대방을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 손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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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개인 과외, 소득신고 및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의 과외 교습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세금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신고일 뿐,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사업자 등록의무와 함께소득세법에 의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추징세액 등의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의 질의 회신 역시 대학생의 과외 교습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답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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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판결 벌금 금액이 부당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념하실 부분은 불이익 변경 원칙이 형종 금지 원칙으로 바뀌어 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 진 경우, 반드시 그 벌금액이 줄어 든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종금지 원칙으로서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 될 수는 없지만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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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함은 고용보험, 사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가지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일반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달리 각 법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 질문자와 같이 근로자가 4대 보험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역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반드시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월 이상의 기간동안 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미가입시에는 사업주가 관련 제재를 받고, 보험료 등의 소급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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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촉이지만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고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 사고후 도주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도주 운전죄란 직접적인 운전으로 인한 치상, 치사 의 경우에만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여러 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전혀 접촉이 없고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그 사고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가 났다, 위의 질문자의 부상을 초래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주운전죄,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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