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식이 무단으로 부모의 돈을 사용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재산상의 범죄, 즉 부모와 자녀간, 일정 범위의 친족간에는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제외)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위의 경우 현금 카드의 절도죄에 있어서 위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어 특별히 위 사안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여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3
0
0

방문했던 펜션에 혹평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솔직한 리뷰를 남긴 것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러한 리뷰는 다른 소비자, 이용객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남긴 리뷰 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으로 사실을 적시한 점을 적절히 방어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3
0
0

범죄경력이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03
0
0

이혼 관련 공증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특히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특별히 신빙성 있는 상태를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의 경우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해당 문서의 진정의 성립이 인정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각서 등의 절대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추후 관련 약정사항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인정할 수 는 있습니다. 참고하여 공증 여부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2
0
0

소액의 금액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이러한 점유를 침탈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위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안은 해당 금전을 주변의 파출소 등에 유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2
0
0

자취방 계약 관련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에 대한 예약의사를 밝힌 것이 바로 계약에 대한 책임, 또는 계약금의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계약의 증약금의 성격은 총 거래 금액의 10퍼센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바로 어떠한 계약 체결 의무가발생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2
0
0

손님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질의 사항에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과실로 고의 없이 실수로 깨뜨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점주께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등을 제기할 수있는데 시간 등 손해를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2
0
0

15년 전 기획부동산에서 5천만원 주고 산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지금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의 체결이나 금전의 주고 받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토지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아직 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어머니 이시라면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의 공시력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어머니가 되고 이를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금 등의 납부 등의 통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2
0
0

양육비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양육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양육비 산정 등 소송의 방법으로 그 소송의 절차 등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2
0
0

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정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입후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여 실제 해당 법인등기부 기재의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고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만 적법한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회사가 앞에 기재되는지, 뒤에 기재되는지에 따라)삼성이라고만 기재하면 적법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적법한 보정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