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기술 하여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료비의 수준이 단순 찰과상인 경우인 점 아울러실제로 강아지가 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 제시액에 응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과실로 잡았더라도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점에서 일부 치료비 상당의 손해 정도로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합의안 제시 등에 역으로 고소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기재하는 바, 이에 기하여는 단순히 통장의 입금 내역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그 금전이 대여금으로 변제기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명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메신저로 상대방이 금전 변제의 약정, 대여사실의 인정 내역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카카오톡 교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글과 도용하는 행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사안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모두 불법행위로 파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소 생소하시겠지만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여 각자에게 그 손해배상 전액을 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내부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리해서 말씀 드려 보면, 수리비 전액 내지 중고 상당의 가격의 손해배상을 위 관여자 두명 모두에 대하여 각 전액씩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전액을 배상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배상한 1인이 다른 1인에 대해서 그 과실비율(위에서는 50퍼센트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나 개인 홈페이지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등을 받고 마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내지, 사진 도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도용행위만으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재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진 도용 후 명예훼손적 행위나 기타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도용행위 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계약, 매매행위 등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매매계약도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취소하고 지불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앱에서는 위와 같이 핸드폰 게임 앱상의 결제의 경우에도 (이를 인앱 결제라 합니다.) 미성년자의 구매시에는 쉽게 환불요청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플레이 환불 요청 기능을 통하여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인 점을 기재하면 대개의 경우 24시간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대부분의 경우 쉽게 환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로써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단독세대주 분리가 어려운 경우로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단독세대주가 그 문이 별개로 되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위의 경우 아파트이신 경우에는 단독으로 세대원의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세대주 분리시의 적발시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한 뒤 실제로 물건이 없거나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점에서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판매 게시글, 연락처, 연락이 두절된 연락 메시저 등의 내용, 금전 송금 내역 등)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고소 후 피의자 특정후 관련 절차에서 합의로 피해 배상 등을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표 대량 구매 행위에 대해서 처벌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프로그램의 조작 등의 이른바 매크로를 통해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한 티켓을 다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업무방해죄가 우선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위와 같이 예매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인 전산상의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조작으로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 판매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실제 해당 죄명으로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진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청구시에 그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기간 동안 노동상실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월평균 소득을 일할 계산하게 되어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프리랜서와 같이 고정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고 세무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원의 정도는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