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이 변경 되는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재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만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 신체 부위 등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금전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속도와 신호 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라면 단속이 되었을 위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이파인 사이트(범칙금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직접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정에 회부한다는 내용만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견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부분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 측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안전 등의 이유로 해당 부모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유책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경우에는 다른 부정행위 등과 달리 단순히 거부하는 자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 중간을 보행하는 자들이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히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이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 각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한 한차례 조사 등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의 입주자 저축 형태의 경우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 내에서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