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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녀의 거짓과 이별후 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질의를 좀더 구체화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라고 볼 경우, 즉 본인을 기망하여 상대방 동거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 기망을 통해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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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주소가 안나오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주소나 필지 등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매수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거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유권 보존 등기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면 그 원인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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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심신미약범위와 양형참작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판례를 통해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여 심리학적 요소로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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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두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이미 이사를 가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신속히 임차보증금의 미납 등을 등기부에 등기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해야 하겠습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범위 이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근저당이 해당 경매 가액을 넘어 초과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어서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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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상태사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서로가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환불을 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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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의료보험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의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즉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통지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국민연금 등의 권익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하시어 체납 처분등에 대해서 회사측이나 고용주 측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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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금전대차공증을 받은 후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나, 금전 소비대차 즉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이는 원인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거나 단순 공증만 받으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청구를 하신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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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민사판결 결과 일부 받게 판결 났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설정하신 가압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를 본 압류로 전이를 하여 강제 집행 절차 즉 전부 또는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집행 절차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압류의 압류 전이 및 채권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통해 해당 예금 채권을 판결문의 인용된 금원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적인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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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차에 며칠 연속 가래침을 뱉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분이 매우 안좋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래침을 뱉었다고 하여 바로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손괴죄라고 함은 물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침을 뱉은 행위는 자연히 청소로 해결되는 것으로 형사상 손괴죄를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단순한 청소로 해결되는 점에서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점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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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림을 당했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점유자가 바로 상해의 결과를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인정되는 것에 명확한 증걱 존재하지 않고 가해자도 부인하는 점에서 형사상 처벌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동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 입으신 신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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