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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비밀보장(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변보호조치 요구권(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감면(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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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서받을때어떻게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 직접적인 도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고거래 인 점, 사기 피해가 적은 점에서 이미 증거가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고 다른 사기 범죄가 없고 단 한건만이 문제가 된다면 합의를 보신다면 기소유예 정도 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느 사안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시에는 이에 대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속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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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혹은 택시 운행중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승객을 하차하도록 조치할 권한이 운전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기 등은 기장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즉 위 질의와 같이 안전을 위한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격리를 시키거나 긴급 하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행의 권한으로 하차를 명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로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빡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 수단은 딱히 없어 그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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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파파처럼 베드마마에 대한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아닙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부 중에 양육을 하는 자에 대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그 양육비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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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백하는 사람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식인 질문 등에서 자신의 범죄를 명백히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익명성을 기본으로 아이디로 기본 정보와 연결되어는 있지만 일부 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여서 직접 피해자만이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등도 있고 얼마든지 그 당사자가 부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범죄 사실 등이 특정되지 않고 바로 범죄에 대해서 증거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없고 얼마든지 자기 부죄(자기의 죄 등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권리가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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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비하하는 영상을 올렸을때 할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의 정보통신망에 올린 행위에 있어서는 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행위이지만,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형법보다 형이 가중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정식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소년법상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서 일부 경각심 등을 불러 일으킬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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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소유권 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저작권의 경우 여러 형태가 인정되고 사진 저작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등록 시점이 보호 요건이 아니라, 창작 시점이 보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그 저작물을 창작 하신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창작자인 사진을 찍으신 분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사진전 등에 공모한 행위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물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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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판설치를 방해하면 계약해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간판 부착 여부가 임대차 계약의 주된 내용이며, 임대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관련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 간판 설치 허용 의무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주된 의무인지에 대해서 판례의 경향을 보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부수적인 의무로 볼 것이며, 이러한 부수적인 채무 불이행, 위반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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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은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집행유의의 취소가 아니라 실효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전 죄와 현재 범한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법 제63조에 의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대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그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 규정에 다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를 요건시하지 반드시 동종 범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전 집행 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어 유예 전 선고된 형과 경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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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기 직전에 고인이 남긴 증언이 범죄를 판단하는데 증거로 인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하신 사안에 있어서 유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인 경우에 해당하는 진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서의 경우 원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즉, 재판에서 작성자가 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이 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진술서 작성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점이 증명된 경우에 그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의 경우 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CCTV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더라도 평소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 등으로 그 진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그 유서를 고인의 자필 진술서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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