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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령한 육류의 중량이 주문하여 결재한 중량보다 현격하게 적으면 판매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량을 속이려는 고의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즉 속여 더 많은 중량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이익을 얻고, 구매자에게는 차이나는 중량만큼의 금전상당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판매자는 아울러 그 중량, 원산지 표시 등을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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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전을 일으키는 '준물권'은 '물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물권행위라함은 물권변동(소유권, 점유권 등)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 이외의 재산권의 직접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해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등, 채권양도, 채무면제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즉 준물권이라함은 민법에 채권과 물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배타적인 이용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물권과 유사하게 즉 이와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여 준물권이라고 하며 이에는 동산 등이 아닌 권리 즉 광업권, 어업권, 임업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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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대보증서류에 대해서 작성하여 교부한 점은 인정되므로 해당 연대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채무자인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은행 측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으로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의 문제를 들어 해당 형사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연대보증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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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러한 유언 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직접 원고적격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유증에 대해서 효력을 다른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 해당 유언의 취지에 맞는 등기경료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참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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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정한 자들 간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적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로는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친자관계의 존부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즉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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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의 교육비에 쓰기 위함을 밝히고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3조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 조직폭력배의 활동 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전을 받는 다는 점, 아울러 폭행, 협박 등 단순 관리 용역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 행위의 대가로 이에 대해 교육비 명목의 일정 금전을 교부 받는 다는 점에서 해당 관리 용역 계약 등의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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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로 물건을 배송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통관절차 및 기타 소득은 국내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거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외국 구매자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서 제조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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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미 채용이 끝난상태인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채용 공고를 내리지 않거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계약상 위반이라던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공고를 내더라도 수시 모집이거나 특별히 기한을 정하여 공모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당 공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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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전계주를 우연히 만난 지인이 잡으려 했으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여자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남자가 지인을 넘어뜨려 부상을 당하면 지인은 그 남자에게 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부조하기 위하여 신체에 대해서 부상을 입힌 경우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관절을 다치는 부상이 폭행의 정도 즉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로 폭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죄를 묻기 어려우나 관절 쪽에 부상이 있는 경우라함은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그 피해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오인하는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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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종류에 대한 차이를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으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합니다. 배서는 채권 증서에 양도의 뜻을 기재하여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양도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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