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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의 게시글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욕설 등의 모욕죄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이는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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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가맹점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이 조항은 적법한 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 통보 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의해 무효인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매출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임의로 해제 통지를 하는 위와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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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사실혼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공무원인 남성의 사망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이에 대하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독립유공자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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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게 여행일정, 여행비용 일체를 위임하는 중동지역 여행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면 여행자보험 외에 여행사로부터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여행사에게 여행 일정 등이 모두 위임된 경우라면 여행객에 대한 안전과 관리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사전에 테러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해당 안전 조치 등에 나아가지 않고 여행 일정 등을 구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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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공증변호사가 상속대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인척관계인 경우 공증의 효과를 나머지 상속대상자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일부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5) 서명할 수 없는 사람, (6)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유언과 관련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8)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있는 사람(친족, 보조자 등)는 증인 저격이 없는 결격자입니다(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이들이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우선 위의 경우 2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맏아들만이 존재한 점에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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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간첩행위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합니다. 간첩의 경우 내란 이나 외환의 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첩죄가 성립하는 행위라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여 면책을 한 이후에 일반인 신분으로써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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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남성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외부에 의하여 객관적인 혼인신고가 없는 혼인관계이므로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법원도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실익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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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을 거절하였으나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을 폭행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동행은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강제로 연행하거나 체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체포는 불법한 체포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정당한 공무의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대항하여 폭행을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폭행 행위 역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이 확립되어 판단을 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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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추적하기 위하여 남편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동의없는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그러므로 상대방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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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이 이미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사직원 제출)을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해지시키지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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