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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회의 결의와는 다르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채권자 집행의 결의의 유효요건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9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채권자 집행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나, 만장일치로 동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인가가 불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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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학부 교수님한테 드리는 선물,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졸업 시점에는 이미 사제 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 예를 들어 대학원의 진학, 다른 대학원의 진학, 연구소 등의 유관 기관에 장이 교수님인 경우 라면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특별히 해당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직무 관련성이 종료된 경우라면, (무관한 분야에 취직을 완료한 상태라면) 성의 표시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직무관련성이 없는 범위 에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안되므로 해당 범위를 주의하여 성의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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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수배대상인지 모르고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안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현상광고에 관한 질의 입니다. 현상광고라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응모를 하고 그 조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쟁점이 현상광고의 조건이 "유병언을 신고"하는 경우에 현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대상이 유병언일 것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에 그 소재를 신고하였어야 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병언이라는 점을 특정함이 없이 단순 신고한 것으로 해당 현상광고에 의하여 현상광고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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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강간죄 중에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준강간죄라함은 사람의 심신을 상실케 한 뒤에 간음한 경우에는 이를 강간을 한 것과 같이 보고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간음을 하기 위하여 술을 먹인 후에 의식을 잃게 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강간과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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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고소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 특히 특정성에 성립 요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단순히 그 아이디 만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의 인격과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 명예 등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이디의 경우 대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아이디가 유명인이고 해당 아이디로 충분히 그 인격을 동일시 할 정도 인 경우,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 등의 유튜버 아이디 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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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균을 가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면 조리원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후조리원은 특별히 신생아 들이 있는 곳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핵이 걸린 경우에는 이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여 신생아 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 총 책임자인 조리원 대표와 실제 감염시킨 간호조무사 역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조리원 측과 조무사 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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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위해 일하는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 즉 SOFA 협정에 따라 별도의 취급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45일 이전에 통지하고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60일 이전 해고 예고 및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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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여행 예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항공료를 포함하는 여행비용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증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서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취소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해볼수는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에서는 약관에서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대부분 항공사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질병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 등은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약금의 부담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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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관계를해도 의제강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함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합의하에 성교를 하더라도 이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이 13세인 점에서 16세로 상향 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개정되는 경우 16세인 자와 성관계한 자는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형사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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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년범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다변화 되다보니 소년들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인 13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단순 소년원 처분 등의 보호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년범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 높아 지고 있습니다. 형법은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변화 되고 말 맞추어 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와 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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