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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행정처분 효력 정지기간은 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질의를 주셨씁니다. 위 질의사항에 대한 유사 판례의 판시사항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지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참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서는 이미 행정심판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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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매매가를 제시하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면 매물을 처음 매수자에게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중개 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일단 위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보수는 실제 매매계약의 주선, 중개를 한 자에 대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자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계약이 첫번째 중개사와 되었지만 이 중개사가 주선한 거래가 거래의 차액으로 계약금 등의 약정 없이 체결되지 않았고, 후속 중계사가 해당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후속 중개사에 대해서만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실제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의 약정 등도 없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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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1,2층 주민은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최근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각 세대주 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대개 이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를 징수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관리단 회의 등으로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공용부분이더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용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관되게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항소 여부를 지켜 본 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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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에 떨어져 있는 낙석을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즉 태풍, 강풍 등에 의하여 낙석이 있었고 이것이 도로에 있는 경우 이러한 도로의 유지 관리의 책임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속하게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해당 국도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관리상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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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을 약속하고 높은 입장료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 선고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1인 당 37만 1천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는 판결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는 없으나원고 들은 해당 유명 축구선수가 출전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점, 티켓값이 다른 유사 이벤트보다 월등히 높은 점에서 해당 출전 홍보, 광고는 허위 과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일부를 인정하여 위와같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종합적으로 여러 입증 증거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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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임대차,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당 거래를 중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당사자간에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 및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크므로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법하게 해당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설명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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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정신청의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 즉 항고전치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이에 따라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그러나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260조 제2항 단서).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재정신청에 있어서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인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 처분 통지(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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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B는 A에게 잘못 행해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A가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데, 위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판결문과 그 등기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일단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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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타인에게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치병에 걸린 자가 자신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병에 걸릴 의도로 성관계를 하여 감염하게 하거나, 침을 뱉어 이를 가지고 전염의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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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모르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경우 불법촬영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중인 연인의 신체, 또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위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대해서 양형상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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