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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의자의 동의하에 실시한 거짓말탐기기의 결과를 피의자가 부인하면 그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그 동의 에 의하여 할 수 있지만, 해당 탐지기의 결과가 바로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결코 유죄 판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거짓말 탐지기가 반드시 진실, 거짓 여부를 모두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고 오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성에 대해서 법원이 관련 참고자료 정도는 고려할 수는 있으라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 더욱 관련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피의자의 범죄의 증거를 증명하는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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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난 렌트카 단독사고 제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경우에는 운행자라고 함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을 하는자를 말하고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대가관계가 없다면 운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단독사고가 대물사고인 경우라면 운행자라고 보기 어려워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해당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렌트카 업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대여에 의한 렌트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하는 특약의 약관 등이 있으므로 해당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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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에서 해당 조항의 분쟁해결방법에서 전속적 합의 관할을 미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미리 둘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지방법원 즉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이나 인천 지방법원에서 소제기를 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제기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하자는 합의를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할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됩니다. 2번 질문에 관하여, 주변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관련하여 계약 검토 자문에 대한 적절한 자문료를 협의 후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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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는 법률적으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 달리려면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특정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로에 마련된 '자전거 우선차로'는 진입 가능하다는 점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인 이륜자동차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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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이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는 소득세 규정에 따라 일반 일회성 있는 중고거래가 아니라도매업자로 부터 온라인으로 소매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대형 마트의 경우는 물건에 대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 약관 등으로 불가하게 하고, 주류 같은 경우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지정된 도매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예를 들어 화장품, 의약외품 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매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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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받은 수사기관, 검사의 진술서 등을 피의자가 공판에서 부인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은 피의자로서 작성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에 대해서 공판 단계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하여 모든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해당 신문조서의 특별한 신빙성 등을 소명하여 충분히 해당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판사가 이를 가지고 판단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에 심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서 모두 부인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별개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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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자의 담뱃재에 맞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과실로 한 행위라고 볼 경우에는 형법적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손해의 한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피해 (재를 터는 행위로 인하여 옷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정도만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 구역이 아닌 경우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제보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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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 한 목사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 대해서 해당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목사와 신도 사이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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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계에서 차량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즉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가 상당한 이유로 의심이 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의 경우도 단순히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임의 수사이며, 다른 혐의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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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행위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들이 충돌할 때 법관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헌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의 적용시 즉,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한 후에 당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에 따라 다시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경우 위헌인 경우에는 재판 절차는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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