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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금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뜯긴 차량을 운행하다,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우선 지게되며,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죄,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그 효용을 해치고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서 강제집행 면탈죄, 기타 여러가지 범죄가 그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경합이 되어 모든 형량을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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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중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날짜에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의 의무를 계약 종료시에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시 이행이라고 함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이사를 감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부만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임차인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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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 등기로 고소장을 검찰청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에 송부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우편 등기 송부도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단순히 감정에 의하여 타인을 고소하는 것이고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아직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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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원고측 답변서가 4달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지정일로 부터 약 1주일 이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준비서면의 송달일이 늦은 이유는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전자소송에서 직접 사건번호 등으로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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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 나 조치 등이 위법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 즉, 시험을 연기하는 조치 등은 전염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함이고 비상적인 조치에 의한 점에서 적법한 행위이지,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연기 되었다고 하여 손해를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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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특별히 다시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갱신되는 효력을 가지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후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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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를 주행중에 앞에 폐지를 운반중인 리어카가 있어 잠깐 멈춘 상황에서 옆도로에서 자전거가 튀어 나오며 난 사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단순히 위 답변사항만을 확인하여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의 사진, 실제 사진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 다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필요하비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에 관하여 해당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차도를 달리고 갑자기 정차되어 있는 차에 와서 부딪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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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 방역대책본부가 2. 20. 자로 작성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19 대응 지침에 따르는 경우에는 접촉자의 개념이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합니다.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질의에 맞추어 말씀드려보면 아파트 한 동이될 지, 한 층이 될지는 확진환자가 어느정도 접촉을 한 것인가,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자가격리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범위는 확진자의 접촉 경로 등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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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작성 후 건수를 못땄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위탁이나,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100%만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센터에 관련 서류나 증빙(실제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등을 가지고 노동관계기관의 도움을 얻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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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는데 보정명령등본송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나 기타 소송을 위한 소장의 양식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대개 보정기한은 2주입니다.)에는 각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신 소장에 대해서 전자소송에 로그인하여 송달된 서류 확인하기를 확인하시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관련하여 재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보정사항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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