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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8급장애지급금 계산방법이어텋게 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이의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8등급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는 없고, 해당 평균임금으로 495일인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에 495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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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합벅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에 기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정부가 긴급 조치로 법에 의하여 관련 조치를 하더라도 마스크 제조사 등에는 다른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받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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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학원 휴업 중 무급휴업 통보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동의서를 작성 교부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업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었거나 재고량이 늘고 매출이 줄었다는 등 경기 탓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당분간 휴업을 하니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요건이 되어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를 강요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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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합법인데 국내에서 불법인 일을 저지르고 온 내국인은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속인 주의라고 하여 외국에서 합법이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라면 외국에서도 한국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도박죄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등에서 일시 관광, 오락 수준을 넘어선 도박의 경우에는 원정도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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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파쇄 손괴죄성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성립되고 이 2부를 모두 매도인이 보관 중에 매수인 측의 계약서를 파쇄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계약 성립과정에 또는 아직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이를 파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계약 협상 중에 결렬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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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투자 계약, 즉 코인 발생시에 코인 발생 주관사와 개인 구매자 사이의 약관 내지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상장이 실패하여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인 암호화폐의 투자 수만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시세를 반영하여 반환시에 시세를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약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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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파쇄시 문서손괴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질문 내용에 바로 답변드립니다. 1.중고자동차 매매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딜러가 구매자가 없는상태에서 계약서를 찢어서 버렸다는데이게 형사적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나요?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서가 완료되지 않고 이에 문서를 파쇄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대개 2부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누어 갖는데 이에 상대방의 1부를 파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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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시건장치를 부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열쇠 수리공이 해당 의뢰인의 집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인정하기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불법행위 즉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이어야 하는데 열쇠 수리공이 확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점에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시에 바로 그 책임을 열쇠 수리공에게 까지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수상한 경우, 범죄의 목적으로 개문을 요청하는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만연히 개문을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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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즉 그 계정이라는 시스템과 입출금 권한의 부여 여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사실관계로만 보면, 관리책임이 상위직책자라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업무상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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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등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인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지는 재판중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례의 법원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추후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사실상 입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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