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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에 소급입법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입법이라고 함은 대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고 공표하고 효력발생 시기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 입법을 함으로써 과거의 일에도 해당 입법하는 내용의 법률이 정하는 효력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입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에 대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급적용하는 입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 판결문도 그러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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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즉 금전 대여에 관한 계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그 효력요건으로 공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증은 추후 사적 공정증서로 인정받아 별도의 판결없이 바로 집행문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을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증을 해야 유효한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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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등기권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전히 한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새로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등기부에 갑구에는 소유관계를 을구에는 권리관계(제한 등의 설정)를 기재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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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도로에서 역주행오는 차량 사고시 100:0과실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통행 도로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급작스러운 운행이나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방에서 부터 확인 가능한 지점에서 운행을 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운행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경감 시킬 수 있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상당하므로 과실이 상계된다고 하여도 1대9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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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다 나와있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험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법적 성격으로 수험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시험과 시험의 성격, 주체에 대해서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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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건기록은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기록은 열람이 불가하며, 특히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더욱이 엄격히 제한 됩니다. 본인이나 변호인 이외에는 매우 엄격히 열람 복사가 제한 됩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내용, 일반적인 진행사항 경과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입하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기록은 당사자 내지 소송대리인만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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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사진을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1초, 한 장면이라도 그 모든것이 영상 제작자인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굳이 상업적이 아닌 용도라도 유튜브 영상에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장면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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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연기 신청 시 보정완료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 명령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개의 경우 무기한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고 대개 2주나 한달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허가를 받아 다시 해당 기한 내에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 사항에 따라 각하, 기각, 기타 관련 불이익한 결정을 재판장님이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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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권 당첨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지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금의 출처를 추후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여, 자녀의 주택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의 탈루의 점으로 중과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구입 자금 추적을 가장 주가 되어 하게 됩니다. 증여세 한도를 넘은 경우 (5천만원)로서 거의 대부분 자금 추적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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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전자소송을 접수했는데 진행일정은 대략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소액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더 중점적으로 판사님들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일정한 양식과 적격을 갖추어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핵심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실만을 열거할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대개 2주이내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추후 변론을 진행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는 소 제기 시점이후 2달 이내에 판결이 나오지만 상대방과의 다툼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더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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