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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부모라도 자녀양육이 불가능 하다고,판단되면 강제로 양육권 박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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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 브랜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이른바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매우 저명한 상표라 할 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국내에서 상표 등록 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의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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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의 강제 휴무 지시가 법률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며, 강제 자가격리시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줘야 합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자진 사직은 권유할 수 없고, 회사에서 권유한다 해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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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급 변제를 못할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국가가 다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이 그 책임을 지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해당 퇴직금 채무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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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유튜브의 링크를 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가사의 일부라도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재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음과 끝 정도만 기재하고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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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같은 해고예고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바, 징계가 국가의 재난 등의 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지시 불이행 등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절대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각종 주변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미리 사규 등으로 해고 사유 등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이 국가 재난 이나 특별히 해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단축근무를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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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속인들은 둘째 할아버님의 직계 비속인 손자녀 등에 미칩니다. 가족관계도 등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사전에 할아버님으로 부터 증여 등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항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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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과 나온 후 다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횡령인지, 관련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항고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전에 고소 단계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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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서 임대료 못내고 있는중에 법원에서소장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당하고, 물건을(임대한 부동산)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역시 이미 미지급한 임대료와 공제를 한 것으로 인하여 되돌려 받을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은 위 사실만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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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나 고의로 숙박업소 기물 파손후 말없이 퇴실하면 차후 업소에서 고발조치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고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숙박업소 주인에 대하여 주인이 입은 물건의 파손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손괴를 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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