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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건설 공사에서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내역은있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지연 관련 지연손해배상의 약정 이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알아 놓으실 점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대금 지연에 대해서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간에는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으로 상법상 연 6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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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소송 대표적으로 취소소송을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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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빵이나 쿠키를 사와서 카페에서 판매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스트코의 물건은 주류를 제외하고(주류 등은 판매 허가 필요)재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상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유기농이라고 고객을 기망하여 유기농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그 물건에대한 이익을 편취한 사안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기망 없이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은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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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업체 계약 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아직 해당 업체에 근로 제공을 한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해서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할 취업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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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가 아닌 교제 관계를 이중으로 한 점에서 여자분이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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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베리 구매한다고 해놓고 입금안하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폐가 거래되는 것이라면 타인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여 기망하고 해당 암호화폐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액이 매우 적은 점에서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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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맛집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남겼는데 글을 내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맛에 대한 평가, 의견이라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 사실의 적시나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에 적시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다른 공익성(타인에게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등을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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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창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검색을 통하여 해당 상표를 검색하시고 동일상품군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등록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가 외국의 매우 저명한 상표인데 이를 단순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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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조건과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파산과 폐업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폐업은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목적으로 단순히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적인 사업자 등록만이 폐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당시 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의 경우는 경영과정에서 영업중단 및 자산, 채무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폐지되고 법인이 소멸됨으로써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가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법인의 채무가 과중한 경우이며 추후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 아니라 채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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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에서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명시적으로 사형이지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과 선고형으로서 사형은 형법상 폐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최고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형은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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