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 용의자,혹은 한 장의 사진 만으로 용의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나요?
외국 영화를 보면 목격자가 용의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격자와 다른 방에 있는 다수의 용의자들 가운데 기억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고르도록 합니다.
사건의 용의자의 인상착의로 범인을 식별하는 절차에서 한 사람의 용의자를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하거나 하나의 사진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낙인효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단독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증거로서 인정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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