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의정부 지법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이나 금품 제공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금품 제공 등인데 현상공모로 대중에 모두 공개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공하는 경품 등의 응모에 공무원이라고 하여 이를 경품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교제(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고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늦게라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욕설행위 뿐만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 즉 다른 제3자 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고, 참고로 관리세대에도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이유로 보험사가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가 부존재 하다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거나 옮긴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 등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근태 위반이나 기망 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라고 함은 해당 재택근무시에 위법한 행위 (예를 들어 재택근무에 대한 신청서 등의 위변조,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등을 위한 고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시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계약으로 명확하게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차임 지급에 대한 계산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달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10일 부터 매월 10일까지로 매월 계약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