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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반드시 세입자가 새로 구해져야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종료와 함께 세입자인 질문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집 주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를 반환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시이행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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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내에 자체 광고를 달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는 블로그 정책상 즉 이용 약관(약관이라고 함은 다수의 당사자와 사업자가 계약을 정형화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으로서 다른 외부의 광고매체 (구글 애드센스 등)를 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른 외부의 광고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위반으로 블로그 이용 정지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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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집에서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데 벌률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금연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서 행정 관서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 점에 문제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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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 불가한경우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로 이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상 이혼은 크게 법정 사유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의 위반의 점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별거 등의 사유 등을 충분히 소명 하여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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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주민증 위조해서 술을 판매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6월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례이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상 제재인 영업 정지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였고, 전혀 고의 없이 미성년자들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위법행위에 당한 업주들의 사안등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식품접객업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사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면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매장 입구 등에 청소년 에게 판매 금지 사인 등을 걸고, 확실히 개별적으로 모두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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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이자에 대하여 몇%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청구취지는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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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사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작성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해당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보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바로 피고의 주소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보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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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옷에 남이 실수로 음식을튀겼거나 했을때 손해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법행위 즉 옷을 더럽게 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세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송 등이나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그 실익이 적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우선 시도해보시고 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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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의 속여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일부 변제를 한 점(10만원 변제) 등을 고려하고, 소액인 점, 변제를 계속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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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못받은돈이있습니다.방법이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이외의 간이한 방법인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 제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민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해당 금전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지 위와 같이 차용증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청구를 하여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우선 좀 더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나 간접적인 증거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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