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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2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공소시효는 중단사유가 여러가지가 있고 도주 등으로 공소시효를 잠탈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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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내 음주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 즉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통상 관리인이 있고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으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 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또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관련해 2013년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 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구내,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 등이다.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사고가 늘어나자 2010년 법을 개정해(적용은 2011년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이 됩니다. 단,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나 취소에선 예외로 하고 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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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단체소송이 개인이 원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승률이 높다 낮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장점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여러 다수 원고의 청구에 귀 기울여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점, 개인이 하는 것과 단체가 하는 점에서 변호사 보수를 분담할 수 있는 점(변호사 보수가 더 저렴한 것은 아니나, 여러명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다소 저렴할 수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다른 사건 보다 중하게 여겨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체소송의 경우는 개개인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피해액이 다른 경우)이를 상세하게 변론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송의 관리, 강제집행 등의 동의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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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처벌을 하는 형법규정이 없어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개인적인 사진이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크게 처벌을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직접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실효적인 절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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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친구하고 찍은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스토리 등에 게시한 게시물은 공개는 타인에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내지는 모욕죄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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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양육비 지급 결정을 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만일 전 배우자가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를 구치소에 가두어 달라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법원의 감치 결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둘째, 만약 전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월급생활자일 경우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급받을 급여 중 장래의 양육비 상당액을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셋째,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 63조의 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그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두게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기급이 아닌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 14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가가 A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B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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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임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시도하셨는데 결국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찾을 수 없어서 실질적인 집행은 되지 못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형사 고발이 노동청으로 부터 되었는지 근로감독관 등과 협의를 하시고, 형사 고발이 아직 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신속히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즉, 체불임금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나 형을 감경시키기 위해 지불)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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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에 해단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입니다. 통상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및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해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카드깡 업자들은 실제로는 물품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속칭 카드깡)하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교차로 등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이용해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수료로 매출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수수하고, 각 카드사에서 매출금액을 수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문의하신 허위 매물에 대해서 까드깡을 하는 점은 여신법 위반죄,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은 감경 될 수 있으나 여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편취 및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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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산업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요양'이나 '보상'서비스를 뜻합니다. 첫 번째, '요양' 서비스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신청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요양신청 → 인터넷산재발생신고를 클릭하여 확인되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가급적 사고 후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기 전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산재 신청이 늦었더라도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두 번째, '보상' 서비스는 산재 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받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일부를 보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상 서비스는 종류가 많은 만큼 각 서비스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신청방법을 확인바랍니다!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보상청구→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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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도 증여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모 간의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즉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의는 부모가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당국(국세청)은 매매대금의 출처를 확인하여(금융거래 조회)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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