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금전 대여금의 미변제의 경우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려워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하는 대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 등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는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금이 아니라 환불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로 반환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수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 (1층)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인과관계 등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혼 형제라면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형제자매들이 상속이 되고 먼저 돌아가신 형제분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며, 그 경우 그 배우자가 자녀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으로 하여 관할 집행 법원에 관련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기간을 앞두고 합의 해지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로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이거나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면 이사를 후속 임차인이 오는 당일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위의 경우라면 대항력이 몇 시간 동안 없어 질 수 있으나 이미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을 입금 완료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에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 받고 , 그 이후에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후속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치의 차임(월세)의 미납시에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물품의 경우 임의로 반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시까지 가급적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공사 등에서 미리 물건 등에 비닐을 덮어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리핀이고 외화를 환전하고 그 거래 규모를 보면 범죄수익의 이전, 양수도에 관여한 것으로 외국환 거래법 뿐만 아니라 기타 범죄 (도박 개장죄 등)의 공범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