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 역시 개인이나 금융권, 은행 등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조력을 한 것이지 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 경찰이 주선을 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를 상대방이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에 정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사용하고, 개별 수급자 등과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 계약 조건으로 해당 계약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약 조건 등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시의 목적 취지 등을 살펴 위의 카드 번호만으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장기 밀매 등을 알선, 매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조에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45조에는 '장기 등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거나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교통민원의 경우 범칙금이나 기타 벌금형 사안을 조회할 수 있고 기타 행정 조치로 면허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변제자 대위 조항에 근거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 등이 피해자의 차량 위를 지나가거나차량에서 나온 운전자를 치고 가거나 넘어진 운전자의 위를 지나는경우를 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위의 마약 복용 후에 난동으로 임차인으로서 또 주변 세입자,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사유라면 계약 해지 및 인도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외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도)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