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서의 불이행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나 추가 입증이 필요하고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약정금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면 합의인 점에서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증거가 확실하게 발견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등으로 확실히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위의 매매계약에 대비하여 전세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담보를 안전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은 조정의 효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플래너의 지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위 계약의 파기 여부가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 등을 하기 어렵고 고소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구·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인이 언제든지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대방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 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의 이 조항 등을 근거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 관련, 사행성의 문제가 될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일정한 인앱 결제라고 하여 금전을 게임 내부에서 사용하는 코인 등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2개월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공제할 정도로 차임이 연체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즉시 계약해지 및 인도 명령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