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우자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되는지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자의 배우자 등 가족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전입만으로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200
- 사기형사사건공판기소 징역8개월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서 합의를 하실 예정이라면 최대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항소를 하셔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얼마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대로 별다른 사정의 변화 없이 항소만을 하시는 것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법률 / 성범죄25.08.225.01명 평가00
-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이를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으로 강행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역시도 상대방과 협의하에 개정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피해금액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돌려받으면 손해일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10만원 정도의 사기를 한 것이라면 처벌역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을 안 받으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매우 중한 처벌이 나올 것이 아니라면 금전을 받고 피해받은 부분은 회복하시는 것이 좀 더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200
- 교내 절도 사건 처벌에 대해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고소인 진술과 관련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실제 유의미한 처벌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200
- 이혼 후 양육권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6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양육비 표준 산정표에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법률 / 가족·이혼25.08.2200
- 이혼하게되서 아이의 이름과 성을 바꾸려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시고, 법원은 성과 본 변경 심판을 결정할 때 자녀, 부모(친부, 친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000
- 편의점 근무중 맥주를 마셨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논알콜 음료하고 하여도 알콜 도수가 일부 있는 논알콜 음료가 있을 수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논알콜인 점 등과 별다른 주취로 인한 근무 태만이나 소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갑작스런 해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800
- 교통사고 합의서 내용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입장이시라면 정확하게 금전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또는 몇일 이내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일자내에 처벌불원서 미제출시 합의는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가능하면 처벌불원서 미제출시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810
- 마음에 쏙!100
- 여러명이서 소송을 의뢰할때 위임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원고로서 소송을 하시는데 6인이라고 하면 5인은 공동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1인은 개별 위임장으로 작성하셔도 정당한 소송대리 행위를 위임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위임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