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최근에 국회에서 법왜곡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대상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독일 형법상 존재하며, 19세기부터 시행되어 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성의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