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부터 암표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는데 궁금증이있습니다.

Question

모든 암표가 아니라 공연 입장권과 스포츠 입장권만 하던데.

그러면 공연이 아닌 암표는 과징금 대상도 포상금 대상도 아닌 건가요

만약 이러면 다른 쪽에 암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애매한 거 아닌가요 영화관 무대인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함되었으면 하는데요.

진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있는데, 스포츠나 공연 등의 폭넓게 규정하여 영화와 관련된 무대 인사 등의 표 역시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 등이 후속으로 나올 것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