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련하여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방어 서면 등이 있는 경우에 제출 시점에 따라 크게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절차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선처를 위해 합의에 피의자가 적극 임하거나 합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절차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약식명령의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가 아닌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사본 과 위임장 을 작성해 주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3회에 걸쳐 수령하고도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로 제출이 필요한 바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사본이나 전자문서, 사진 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분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중개사무소에 사본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필요한 경우로 볼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바지임대인이란 실제 임대인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만을 임대인으로 세워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시에 명의상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서로 중개료를 부담할 필요없이 정해진 6개월의 연장 기한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가시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6개월 연장 기한 즉 10월 전에 퇴실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개의 경우 2개월치 월세 및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