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쇼핑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남편분께서는 본인 역시 위 쇼핑몰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미끼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 금액의 전달 창구가 된 것으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추후 수사 등의 결과 전까지는 거래 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800
- 하우스 시설을 인수할 때 시설물 어디까지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법으로 해당 매매계약의 대상을 일일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설비 등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매매계약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기자재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계약 당시의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한 바에 따라 (각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제시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최종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말씀 주신 사항만으로는 섣불리 매매계약에 기자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단정하여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8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시겠지만 전자상거래나 기타 소비자 보호법 등은 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통신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 판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또는 대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800
- 1년전 상대방 음주 운전 합의금(무보험차상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별도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며, 보험사는 이미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한 후입니다. 합의금의 지급에서 합의금을 먼저 받거나 합의금과 합의서의 작성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800
- 아파트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6층 이상 아파트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700
- 속눈썹펌 시술이라고 표현하는게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업 영업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경우 해당 행위와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연장 및 파마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의료25.08.1700
- 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의 고의나 사실이 없다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등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700
- 사무실 양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규정은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3자 즉 임대인, 전 임차인, 현 임차인 제3자가 임대차 계약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710
- 마음에 쏙!100
- 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1도 없었고 화나서 그런건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본인의 의도는 모욕의 의도가 있더라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1700
- 세워져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충돌로 인하여 어떠한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