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약정된 강의료 상당 등)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계약금 배액을 반환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배액 반환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중으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 할 수 없고 매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제) 후 원상회복의무는 그 성질이 부당이득의 반환인 점에서, 금전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받은 날로 부터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자(일반 개인간에는 연 5%, 법인 등은 연 6%)가 가산되어 반환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피고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모가 반드시 질문자인 원고에 연락하여 합의를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는 답변서 등으로 자신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변경 하여야 하나, 적어도 1인의 공동사업자가 가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동업해지 계약서, 공동대표의 각 각 인감도장, 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1인 방문하는 경우 다른 1인에게 위임)이 필요합니다.

연대 보증의 경우 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보증인 역시 그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원채무가 소멸하여 이와 함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사를 한 뒤에 만약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경우 어느정도 혐의에 기하여 신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고의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선처 의사를 밝힌 것이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융 기관의 경우 아직 회생 중인 점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할부구매 등 역시 여신을 받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앞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썬팅에 대한 제한 법률은 현재도 존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시에는 상기와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 앞면 창유리: 70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세트 미만또한 현행법상 상기에 법령으로 정한 투과율을 지키지 않은 차랑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선 폭행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해당 사안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앞선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