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어떻게 안될까요???????

Question

부동산에서 전세입자가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잔금 몇백을 요구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계속 실랑이를 하다 저는 잔금을 주고 몇번이나 동사무소를 가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띄었지만 계속 두집이 떴구요

다행히 대출은 어떻게 실행된 것 같지만 너무 기분이 안좋은데 이거 방법 없나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띈 시간과 제가 잔금 입금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이는 계약의 민사상 이행에 관한 문제로 다소 이행에 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