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로 흡연 구역을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문제없지만 교통사고 분쟁 조정원 등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나 영구 장애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 이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면 채권을 신고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민 안전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즉 내국인이 마약류 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 대마초 흡입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발행하는 범죄인데 타인의 사진을 모용한 것과 반려가 된 사실을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공공시설 및 공기관,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경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상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나 문학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작가의 사후 70년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