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칭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c인거처럼 행사하면서 메세지를 주고받고 추후에 본인이 c가 아니라 a라고 할경우 사칭되나 그 외 다른 죄로 처벌이 되나요?
만약 추후에 본인이 누군지 알리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통하여 사기 등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아직 단순 명의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c인거처럼 행사하면서 메세지를 주고받고 추후에 본인이 c가 아니라 a라고 할경우 사칭되나 그 외 다른 죄로 처벌이 되나요?
만약 추후에 본인이 누군지 알리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통하여 사기 등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아직 단순 명의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