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c인거처럼 행사하면서 메세지를 주고받고 추후에 본인이 c가 아니라 a라고 할경우 사칭되나 그 외 다른 죄로 처벌이 되나요?

만약 추후에 본인이 누군지 알리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통하여 사기 등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아직 단순 명의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