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련하여 사진 등이나 동영상 등으로 일반인도 국민 신문고 앱 등을 이용 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확인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2법령안의 입안3관계 기관과의 협의4사전 영향평가5입법예고6규제심사7법제처 심사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10국회 제출11국회 심의ㆍ의결12공포안 정부 이송13국무회의 상정14공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럽의 가입 약정서 등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여 탈퇴 이후 환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충분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인 중개사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질의 주신 해당 범죄 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증거는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청소년은 담배가 유해물질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용할 수 없어 경찰이 해당 유해물질을 수거한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렵고 민원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정보의 내용과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가급적 성실하게 기재하여 회신하시는 것이 필요한 지 대책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공판에 불출석 하여 소환장 발부 후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아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최고를 하신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행 정지 신호인 빨간색 신호등에 주행시 신호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단속 카메라나 다른 단속, 국민 신고앱 등의 제보 등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신호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7.12 시행) (2)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에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