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계약서를 계약 종료시기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한 연장 합의에 다른 재계약으로 보이고,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갱신으로 볼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겠습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3호에 나와있습니다. 무허가시 영업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포인트 미지급은 무료로 일정한 역무를 진행한 점에서 민사상 포인트에 대한 청구권 등 채권적 문제는 발생하나 이를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형사님이라는 말보다는 ~~ 수사관님께, 라고 수사관이라는 명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아직 기소하기도 전이고, 혐의를 지고 자백까지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연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운전하는 일반행동 자유권 등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헌법 제37조는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하여 법률로서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노령 운전에 따른 각종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 조직폭력배 결정 및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통하여 중한 처벌을 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제 중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에는 기업형, 불법 사설 토토 등 다변화 되어 있어서 검거 및 처벌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 합니다. 해당 배관 문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에 의한 어떠한 문제인지 확인이 되어야 이에 위 질의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문제라면 전 임차인이 이미 설치한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 이미 설치된 것으로 이를 제거하여야할 원상회복 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전체에 대해서 냉장고 만을 가지고 계약 전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기는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