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판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기록을 특정하여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명령 신청서 등의 열람 복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소장 접수를 하고 인지대 등을 납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에 대한 번호가 부여 될 수 있기 때문에 1-2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 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연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관련하여 수리비를 받고 자전거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투자 계약이고 상장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을 이유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 양도를 한 경우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임등기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 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2주 기간 내에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등기 역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12억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각각 9억원씩 공제가 되므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양도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2인으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경계, 관찰, 기록, 신고 등의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고 사회상규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인되는 청소, 택배수령, 주차관리·점검 등의 일부 부가업무도 할 수 있어 위의 경우 시건 장치 확인 등의 업무가 반드시 경비업무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