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가 비용한 발생이 있는 경우, 과실이 상대방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이나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세입자에 대한 이사 비용 및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차임 상당 일할 계산액 등)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도박 금액이 위의 생각하시는 액수보다 많아 질 수 있고 (베팅금액, 딴돈, 잃은 돈 모두 도박금액으로 계산함) 이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상당액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그 형량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를 중고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가격 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해보면 케이스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적 언급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해당 인물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정보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 특약은 무효라고 하여도 민법상 2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즉시 목적물의 반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하여 해킹에 대한 보안 관리상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과실책임을 물어 해당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안 관리상의 과실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오물 투척 자체가 훼손이나 은닉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하여 고소 등을 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민원공문이 기밀사항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 정보의 공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증거삼아 고소나 법적 절차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 두가지 방법 즉 파기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기 동의를 받는것이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