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일 자체가 추정 즉 추후 지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해 권고가 언제 내려질지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화해권고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는 화해 권고에 대해서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이나 금전 관련 청구 등을 하여 강제집행 등의 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고통이 전달되는 글로 잘 살펴보았으나, 상대방의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보수와 조건으로 보이고, 과실이 있다면 위임 계약의 취소와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독립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는 하나 판례 등으로 법률의 해석에 따른 상급 법원 즉 대법원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독립성에 저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채권액이 해당 경매 가액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경매의 배당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 처벌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고소는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개인 즉 기망을 한 당사자로 이전 최대 주주가 적극적인 기망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그 최대 주주를 상대로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