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매물을 게시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위의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위해 중개행위를 한 점에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 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워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지만 폐문 부재 등으로 해당 절차도 어렵다면 다른 절차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거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계약의 현시설이라고 함이 이미 임대차 계약 당시에 가벽이 설치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한 철거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 거부나 기타 반송 등이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의 경우 공동의 부양 의무 등의 위반 여부 등을 살펴 협의이혼 진행 또는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추후 1심 판결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구술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