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이사일에 몇시간 단위로 반환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위의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 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하고 이사일을 뒤로 미루는지 선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세부적인 경우에도 법률이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부당한 계약의 해지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공동으로 3인 씩이나 있는 점,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매물은 상당히 위험한 매물로 보여집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위의 상황에서 바로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하여 피의자의 특정된 정보를 파악하여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 특히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폭행으로 입건 된 것으로 보이고 송치되어 재판을 받을 텐데, 상대방으로서는 폭행에 대해서 합의하고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합의 협의가 없었다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고려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각 층이라고 하여도 계단이나 기타 공용부분은 전체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일부 사용자가 전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