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기타 개인 파산 등이 있고 각 각의 장단점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서 증거를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모두 빼버 리거나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되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자발찌의 전자감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가석방은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20. 8. 5. 시행)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반드시 입주민 사이에 공개가 가능한 비밀 회의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당 내용이 공개된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의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줄이 풀린 개의 경우 그 동물 점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동물 점유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등기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업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업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