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장 작성에 사건 위임 계약의 위임사무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산 실수라고 하여 관련 관리비 등의 채권을 포기한 것이나 면책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지속 지급 거절시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게임상의 닉네임이나 기타 특정이 되지 않는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 신고는 어렵고 해당 사안 발생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민사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려주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악용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결을 거절한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수수의 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분과 다투신 사항으로 서로 폭행과 손괴 등의 죄책을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가한 것으로 각자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대표자에게 채무가 이전된 것은 아니고 법인이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경우라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변경을 이유로 위와 같이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으로서 임대차 계약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티비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원래 고장이 났었다는 내용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금원을 송금 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